728x90 반응형 SMALL 전세사기2 내 전세금 지키고 싶다면? 전세권 설정VS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내 전세금 지키고 싶다면? 전세권 설정VS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은 '제가 집을 빌리는 사람입니다'라고 서류에 표시하는 거예요.전세금 받을 권리를 등기에 명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전세권을 설정해 두면 전세보증금과 관련해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집주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어요.등기부등본에 전세권 내용을 기재하는 과정에서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권리를 명시한다는 점에서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같은 효력이 있지만,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달라요. 수수료가 비싸요 전세권 설정에 드는 비용은 대체로 임차인이 부담해요.등록세, 지방교육세, 등록 수수료,.. 2024. 3. 14. 건축왕 탐욕에 청년 4명 숨졌다..'158억 전세사기' 징역 15년 선고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 오기두)은 7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모(6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5000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4~13년을 선고했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지난해 2~5월에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회초년생이나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행해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191명, 피해 액.. 2024. 2.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