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민주당특검법발의1 민주, 내란 특검법·네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김여사 특검법 12일·내란 특검법 14일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그 과정에서 위법성을 조사하기위한 특검법을 빌의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에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가 아예 배제됐다.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외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대통령이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 부대표는 "특검 추천방식이 정쟁의 불씨가 되 내란이라는 국가 사태를 해결하는 데 지체 요인이 되지 않도록정부·여당의 반대 명분을 최대한 배제한 것"이라고 .. 2024. 12.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