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대통령실단통법시행령1 대통령실 "단통법 시행령 이달 중 개정..단말기 가격 낮아질 것" 성태윤 정책실장 브리핑..."단통법 개정에 野 협조 기대"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은 우선 이달 중 관련 시행령부터 게정하겠다는 계획을 2일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2월 중에 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 비용, 요금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 가능한 부분들은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그렇게 되면 (단통법이) 완전히 폐지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지원금 형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행령 .. 2024. 2.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